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면제는 결혼공제가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며,
5.1억원 차용증 작성후 매달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하여 판단할 부분입니다.

2. 전세사기와 증여는 관계가 없으며, 그부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차용증도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자금과 차용자금은 구분하여 이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증여자금 1.5억원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상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결혼전 차용증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계속해서 이자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차용금입니다.
또한 추가 2.4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계신 경우 금전소비대차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증을 추가로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금액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혼인일 등 상세요건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추가 차용 3억을 진행하신다고 하셔도
전체 금액의 구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매매에 대한 계약하시게되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잔금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조달계획상 금액조달에 대한
자금조달소명요청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 때,
자금 조달원천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설령 부채가 증여성이 아닌 차용금액으로 보아진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부채상환해명자료를 통한
관리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NTIS에 등록 이후 부채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됨으로,

차용금액 등 자금원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