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요건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아니하고 라는 규정이 외주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함께해야할정도로 사업이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거래처에 10%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내용이
종전에는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개정된 내용은
▢ 면세요건 명확화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즉, 고용을 할 경우에는 면세사업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2024.2.29.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등)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사항 : 고용외의 형태로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면세로 보지아니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이용하게 되면 더이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외주 프리랜서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기존과 같이 고용외 형태로 외주프리랜서를 이용할 수 있고,
3.3%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 또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