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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 간 금전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및 예비 배우자의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내년 2월 결혼식 예정이며, 혼인신고 없이 올해 8월 예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함.

    2. 부동산 매수에 본인의 자금 약 2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본인의 투입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6월 가계약금 500만원
    : 본인-> 매도자 직접 송금
    -. 25.6월 계약금 중 일부 4,000만원
    : 본인 -> 예비배우자 -> 매도자 송금
    -. 25.7월 중도금 5,000만원
    : 본인 -> 예비배우자 -> 매도자 송금예정
    -. 25.8월 잔금 중 일부 약 1억원
    : 본인 -> 예비배우자 -> 잔금 처리 예정

    6억원 이상 부동산 매수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 상황으로, 질문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 예비 배우자 관계 기입 후 2억원의 차입금 표기 및 차용증 작성 예정
    : 총 금전 거래금이 2억원이나,
    6월, 7월, 8월 세차례로 나누어 계좌이체
    (본인-> 배우자)로 입금하여도 이슈가 없을지?
    차용증에 금전대차 실행일을 언제로 기입해야할지? 나누어 입금 내용을 차용증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2.17억 이하 금액은 무이자로 금전대차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를테면, 변제기간 3년 및 무이자로 해당 기간 동안 원금 월 100만원씩 채무자(예비배우자) -> 대여인(본인)에게 상환 등의 내용을 포함코자 합니다.
    (혼인신고 즉시 채무 자동 면제 조항 삽입예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님
    조회 : 800건 답변 : 1건 25.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전대차에 따른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이 입증되는지 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이부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이 없는 것 맞습니다. 이부분은 이자를 증여로 안보겠다는 뜻이며
    원금자체를 차용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말로 <클린턴 대통령이>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억원이 6월, 7월, 8월에 나누어 입금될 예정이라면 '금전대차 실행일'은 각각 입금되는 날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번에 모든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금전대차의 이자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2.17억 이하 금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즉시 채무자 자동 면제' 조항 역시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혼인 후 자동으로 채무가 면제되므로 처음부터 예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고자 한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가 무엇이 있거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본인과 예비 배우자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적절한 계약서나 증거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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