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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예비신부의 빌라 매도 금액 2억8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무주택자로 주담대를 받고 제 자산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질문
    1.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혼인신고할 때 까지 4.6%의 이자를 예비신부 계좌에 매달 입금하면 되나요?
    2. 한달에 20만원씩 5년간 이자납부 후 만기날 잔여금액을 일시상환한다고 작성하고, 원금상환도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 이라는 특약에 의해 부부간 증여로 공제 가능한지?
    3. 채무면제는 혼인신고 전.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부부 간 6억 증여 비과세인데 면제 시 증여 가능 금액이 6억원이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오*틴 님
    조회 : 325건 답변 : 2건 25.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1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전의 관계라면 말씀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혼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 대비측면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 가능하겠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이 발급되면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혼인후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4.6%가 적정하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2.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이라는 특약이 작성되어 있다면, 신혼부부간의 차입금이 증여로 봐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에는 법정한도(현재는 최대 6억 원까지)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채무면제는 혼인 전이나 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면제의 경우 그 채무 금액이 증여로 봐져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부부간 증여에는 법정한도(6억 원까지) 내에서는 증여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단, 일정액 이상의 채무면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가 세액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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