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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올해 쌤157을 통해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한후 납부로 바껴 가산세 포함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청년창업 혜택으로 종소세가 감면되는데 이를 모르고 가산세까지 다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사를 통해 제가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백*구 님
    조회 : 204건 답변 : 4건 25.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청년창업감면 적용은 기한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기준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⑮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96)
    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⑯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96의2)
    ③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12①, ③) 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96의3)
    ④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법 §12의2)
    ⑱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99의9②)
    ⑤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④,⑤)
    ⑲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11①)
    ⑥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월감면(법 §32④) ⑳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99의12)
    ⑦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2④)㉑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102)
    ⑧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 §63①)
    ㉒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4의24①)
    ⑨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3의2①)
    ㉓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1의8)
    ⑩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법 §64)㉔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⑪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 §66)
    ㉕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17②)
    ⑫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 §67)
    ㉖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0②)
    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 §68)㉗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1②)
    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 감면(법 §85의6①,②)
    ㉘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2②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기한후 신고시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감면세액 적용을 받는 부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건을 갖추어서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25년 종합소득세는 창업감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지연과 부정확한 신고가 발생하며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분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아쉽게도 기한후신고의 경우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경정청구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기한후 신고에서는 창업 감면 혜택은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에 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계시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나 홈택스, 국세청 콜센터에서 지방세 경정청구 관련 상담을 받아 직접 경정청구서를 쓰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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