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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수령하였더라도 반드시 추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회성으로 금액이 커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득 종류는 부동산 매매 시 동의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받는 지원금 입니다.
    또한 분리과세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헤* 님
    조회 : 191건 답변 : 2건 25.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이 기타소득세 세율인 20%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소득 합산과세가 유리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복권당첨금처럼 일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총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법상 예외 사항이나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대출금 지원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지급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수령인>이 세액을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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