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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매제한 풀리는날 2025.04.22
    부부공동명의 변경일 2025.03.14
    계약자 남편, 아내에게 지분 50프로 증여

    분양금 406,000,000
    확장비 6,700,000
    옵션비 28,700,000

    2025.3.14기준 납부 완료된 금액
    분양금 20% = 81,200,000
    확장비 20% = 1,340,000
    옵션비 20 % = 5,740,000

    ** 중도금 대출 1-6회차 실행 완료
    이 중 93,000,000가량 남편 퇴직금,
    아내 적금 만기분으로 상환 (아내는 전업으로 남편소득으로 모은적금)

    공동명의시 대출승계동의서 제출 요구하여 제출한 상황.
    부담부증여인지 연대보증방식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 변동없이
    남편이 채무자였고, 이후 5/22 잔금치를때도 남편 명의 보증금 받아서 대출 상환. 아내는 실질적인 변제능력 없음.

    이럴경우 증여세 평가가액 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1. 미리납부한금액 + 중도대출 6회차까지 실행액
    2. 미리납부한금액 + 중도대출 직접상환분93.000.000
    3. 미리납부한금액 (중도대출실행, 상환분 안넣기)
    4. 총 분양대금+옵션+확장
    5. 총 분양대금 + 옵션+ 확장+ 프리미엄

    추가적으로 전매제한 기한이라 저당시 실질거래는 당연히없었고 분양권 거래조차 안될때 입니다. 현재는 전매제한이 풀려 딱 1건 거래된 사실이 있으나 저희집은 74타입인데 거래는 84타입분이 있더라구요. 근처 지역도 전부 새로생긴 아파트인데 같은 타입은 없습니다. 구동네 아파트는 시세가 낮아 참고가안됩니다.
    이럴경우 프리미엄이 있다고 가정해 쓰기 or 프리미엄 없음. 어떤게 맞는지요?

    그리고 홈텍스신고시 면적을 공급면적의 지분율곱해서 써라, 전용면적의 지분율곱해서 써라 찾는글마다 다르던데 뭐가맞을까요!

    똑똑하신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ㅠㅠ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발생되네뭐네 하던데 그런건 제가 직업이 없는한 걱정할게 없을까요?
    증여세 6억한도내인데 여기서 잘신고하고 끝내고파요
    남*라 님
    조회 : 405건 답변 : 1건 25.06.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면상속증여2022-3675(2023.04.1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정보 공유를 위한 답변임을 미리 밝힙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의 세액 산정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가액인데요. 평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혹은 과세표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아파트)의 이전으로 인한 증여세 가산이므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 가액 산정은,
1. 미리 납부한 금액 + 중도대출 6회차까지 실행액
2. 미리 납부한 금액 + 중도대출 직접 상환분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 경위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은 6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을 알아두세요.
또한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시 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이 주거용 부동산의 기준면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을 곱해서 써야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역시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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