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팉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은 2가지 세목 (세금 종류)이 관련된 사안으로 1. 부가가치세와 2. 종합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각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가세 부담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이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매입금액의 0.5%) 가능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익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모든 증빙자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즉, 거래처는 귀하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전액을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1) 만약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만 가능) 한 사람이 예를들어 판매가 80만원 어치의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5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이 50만원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예, 해야 합니다.
→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체 매출금액(여기서는 80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실제 이익(5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총공급가액(80만 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2) 그렇게 된다면 거래처에서도 이 영수증을 매입 혹은 경비로 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예, 소득세상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 거래처는 귀하로부터 받은 8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4. 결론
○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경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거래처가 부가세 공제 혜택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