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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부동산 중도금 때문에 8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는 차용이라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간략히 작성했고,(공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음) 이자 약 30만원정도를 1년정도 입금했었는데, 형편상 꾸준히가 어려워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시간이 3년정도 흘렀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볼때, 혹시 그때 당시로 5천만원을 증여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만 차용을 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2. 3천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이때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부모님께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손주들에게 각각 1.5천만원씩 증여로 할 수 없는지도 여쭤보십니다. 대신 손주들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할까요?
    임*연 님
    조회 : 479건 답변 : 2건 25.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1. 현재 상태에서 볼때, 혹시 그때 당시로 5천만원을 증여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만 차용을 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 채무 면제 역시 증여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2. 3천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이때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자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에 대해 연 이자부분에 대해 이득을 보신 부분도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연 이자에 대한 이익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현재 부모님께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손주들에게 각각 1.5천만원씩 증여로 할 수 없는지도 여쭤보십니다. 대신 손주들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손주와 자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이 이미 증여세 비과세라면 손주분들에 대한 금액은 증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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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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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과거 별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은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초과되는 3천만원은 차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3천에 대해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일정부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자율을 낮춰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3. 손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체된게 아니라면 3천만원에 대해서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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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와 관련한 차용 및 증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합니다.

1. 증여로의 변경시 제한: 기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차용증에 의해 차용물을 환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증여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가 익년 2월 28일까지에 한해서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2. 무이자 차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손주증여: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전체 증여능력을 보아 증여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 후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꼭 법률전문가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는 법적 조언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최종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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