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퇴직연금 및 IRP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연금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식
가. 공적연금 (예: 국민연금)
- 소득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나. 사적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 : 사적연금은 그 재원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퇴직연금 (이연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이상 수령 시 60%)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2) IRP, 연금저축 등 일반 사적연금 : 이들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은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
▶ 1,500만 원 초과 시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IRP·연금저축 수령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
Q1) 매월 600만 원 퇴직연금 + 300만 원 IRP 납입 시, 향후 수령 시 1,200만 원 이상이면 16.5% 과세로 불리한 것 아닌가요?
→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간 수령금액이 얼마든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과세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IRP와 연금저축이며,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Q2) 퇴직연금도 연 1,200만 원 이하로 계획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수령금액 제한과 무관하게 세금이 정해진 비율(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로 부과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
- 퇴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IRP/연금저축 등: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성 있음
→ 따라서 IRP·연금저축 수령액만 1,500만 원 이하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