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요건은 ①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일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인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이상 임대할 것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판단하면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과천 부모님댁에서 거주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부모님이 1주택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소유 주택이 있고,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어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특례 검토 시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의 글( https://blog.naver.com/yedaum2438/223909847654 )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