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아래는 중국 사이트에서 게임코드(디지털 상품)를 구매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세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업종코드, 매입증빙, 세무리스크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종코드
가. 개요 : 디지털 상품 (게임코드 등) 구매후 온라인 판매
나. 성격 : 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도소매업
다. 추천업종 코드 : 직접 재고를 매입하거나 주문시마다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판매하는 형태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724002) : 가상자산 거래(판매 또는 중개) (가상자산 등 무형 정보재를 거래(판매 또는 중개)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 재고보유 vs. 구매대행에 따른 업종 코드 차이
가. 재고 구매 : 게임코드를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하는 업종으로 전체 판매 금액이 매출에 해당
나. 주문형 직접 판매 : 고객 주민을 접수후 즉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본인이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
다. 구매 대행 : 고객으로부터 주문과 대금을 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에서 구매 및 전달하는 것으로 매출은 구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반영
3. 타오바오/알리페이 카드 결제 매입증빙 여부
가. 가능한 매입증빙
○ 체크카드 매입내역 (개인사업자 명의) : 증빙으로 인정 가능. 사업자등록후 사업자용 카드 사용 권장
○ 타오바오 거래내역 (스크린 샷) : 증빙으로 인정 가능. 상품명, 단가, 수량, 일자 확인가능시
○ 구매확인 이메일 및 송장 : 증빙 인정 가능. 가능하면 주문번호 및 결제 정보 포함
(비고)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관계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입증 요구
4. 해외사이트에서의 코드 매입시 증빙 요건
○ 체크카드 결제 내역 + 구매 내역 캡쳐 + 구매확정 서류 (이메일 등) : 위 3가지 조합을 갖출 경우에는 매입증빙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 해외거래는 "자료 보관"이 중요
5. 비거주자인 외국인 거래시 (예: 페이팔 등) : 다음과 같은 거래 기록 보관 필요
○ 송금 기록 (페이팔/알리페이 화면) : 상대방 이메일, 송금금액, 일시 명시
○ 상대방 메시지 또는 이메일 : 상품전달 증거 포함시 유리
○ 카드 청구서 : 국내 카드사 발행 청구내역 활용
○ 공급된 게임코드 수령 내역 : 이메일, 메시지 캡처 등 활용
6. 세금문제 및 매입 관련 사항 정리
○ 사업자등록 : 가능한 빠르게 등록 필요. 무등록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가산세와 더불어 국내에서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배제
○ 업무용 카드 사용 :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사업용 경비 처리 필요
○ 엑셀 등으로 기록 정리 : 월별로 매입/매출 내역 정리 필요, 특히 해외매입은 증빙 취약하므로 구조화 필요
○ 환율 적용 : 카드 청구서 원화 기준으로 비용 계산하면 무방. 환율 자체 계산은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