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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상속은 금전 거래가 아니므로 채권 매입이 필요 없음.

    김*철 님
    조회 : 171건 답변 : 1건 25.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 112조 1항 에는 부동산 취득시 채권매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30조에는
    금전등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임대사업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채권을 구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의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국민주택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해당하는 채무의 변제,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보아 채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에 따른 이전의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 없이도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상황은 공직자의 경우나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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