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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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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만 36세인데, 군복무를 2년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경기도 부천(집)에 사업자 등록한 상태입니다.

    - 현재 사업 2가지 업태: 교육서비스업 -> 창업관련 자문 및 컨설팅(930921) / 도소매 -> 전자상거래(525101)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 내용 때문에 교육서비스업(930921) 때문에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빼고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시각 디지인업 (749910) 또는 경영 컨설팅업 (741400)

    이렇게 하면 2028년까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50%)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용 님
    조회 : 129건 답변 : 3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이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등록된 업종만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면 만 36세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업종만 포함해 신규로 창업(또는 법인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업종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업종이 감면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현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기존사업자에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요건은 군복무기간을 차감하면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되니, 신규사업자를 설립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을 처음 창업한 청년이 창업 후 초기 5년간 성장기를 겪는 동안 사업의 안정화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르면 "청년기업의 의미는 「청년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업종을 뺀 상태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의 나이, 고용 인원 등 청년창업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의 나이 및 고용 인원 등이 청년창업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업종 추가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추가해야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지방국세청 소득세과나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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