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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보험을 어머니께서 관리하셔서
    일을 하실땐 어머니께서 다 부담하시다가 현재는 일을 안하시고 계셔서 형제가 가족들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보험료와 가족생활비로 매달 각각 백만원정도를 이체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볼 수있나요??
    캐* 님
    조회 : 150건 답변 : 1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증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은 증여로 봅니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015.12.15 개정)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이체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총 증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달 백만원, 연간 1,2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보내시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마다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로 보내는 금액이나 가족 생활비 등을 위한 금액인 경우, 이는 자기 부양 비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나 법률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의로 증여 의도를 숨기기 위해 분할 납부하는 것은 쉽게 적발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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