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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성인 위주 1대1 보컬 레슨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습니다.
    학원 면적에 충족이되지 않아 인허가는 받지 않았는데요 업종코드 809009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나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안되냐고 여쭤보니 월세 5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서.. 간이과세자 불가능한건가요?
    박*협 님
    조회 : 147건 답변 : 1건 25.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남구 소재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면적이 23㎡ 이하이면서 월 임대료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나,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조건은 사업의 종류나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 연면적이 66제곱미터 이하
2. 영업용 자동차 운행업, 임야경영업, 의료기관 및 각종 학원은 신청 불가
3. 사업장이 특정 규모 이상이면 신청 불가
4.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위탁 판매업, 용역제공업, 자가용역업, 임대업, 국제유선 전화서비스업, 국제전기통신업, 국제전자통신업과 일반적인 거래의 종류와 방법,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초기 매출처 업황등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함께 상담사분이 말씀하셨던 "월세 5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는 특정 상황 또는 개별적 판단일 수도 있으니, 해당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지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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