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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공장근로자
    아웃소싱을통해 4대보험을 넣지않고 3.3% 사업소득만 공제하고 2년동안 다니고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사대보험을 넣든 안넣든 선택이라하여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적은 3.3%프리랜서로 계약을했는데

    일반 근로자와 차이없이 매일 8시출근 오후 8출근 주5일간 2년 다녔어요

    2년간의 사대보험을 소급 납부하면
    사업소득사에서 근로소득자로 변동이되면 작년 기준경비율로 납부했던 세급을 돌려받을 수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연말정산을 새로하면 기준경비 사업소득으로 공제받지 못했던 2개년도 경비를 연말정산처럼 공제받을수있나요?
    정*란 님
    조회 : 360건 답변 : 2건 25.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환급된다는 것은 모든 소득자의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답변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것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년간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과 근로소득으로 계산했을때 발생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환급 혹은 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연말정산 항목, 4대보험 발생액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던 근로자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기준경비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으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로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공제받지 못했던 경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법 해석 혹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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