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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무주택인 만31세입니다.

    해외 유학때문에
    세대분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주소지를
    부모님 주소지로 옮겨 놓고 유학을 다녀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다시 유학이 끝나고 돌아왔을때
    부모님집으로 옮겨놨던 주소지를 다시 제가 살고싶은곳으로 옮긴다고 했을때 다시 세대분리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요? 아니면 세대분리하고 몇년이상 있어야 분리를 했다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차후 부동산 매수에 대한 영향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연금을 받고계십니다
    박*제 님
    조회 : 318건 답변 : 3건 25.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요건에 해당하여 세대를 분리한다면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이며,
    몇년 있어야 세대분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 후 돌아와 다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그 시점부터 세대분리 효력이 생깁니다.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이든지,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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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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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 후 몇 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세대분리 효력은 즉시 발생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세대분리가 아닌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자시기의 계산은 세대분리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부터 세대 분리 효력이 발생하지만, 바로 부동산 매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연립주택 기타 등등 주택구입 관련해서는 세대분리 후 1년 이상이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별로 정책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태나 수입은 본인의 세대분리나 주택구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세대분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실제로 스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책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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