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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 업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1인 기관으로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업종코드 742104로 신청하여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종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후에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 1장씩 발급받아 홈택스에 계좌와 카드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741400 업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경영컨설팅업'도 업종에 있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규 창업자에게 향후 5년간 50% 세금감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업종 추가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1. 상기 언급한 내용과 같이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을 때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첫 발급 시의 업종인 742104는 세금감면 혜택이 유효하고 추가한 741400만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지요?

    2. 사업자등록만 하고 아직 두 업종 모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면 업종 추가를 해도 세금감면 혜택이 유효하다는 말도 보았습니다. 진위가 궁금합니다.

    3. 어쨌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으니 사업용계좌를 만들었던 은행에 정정사실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주말인데도 하루종일 심란합니다.
    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행동해서 망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크네요.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자 님
    조회 : 377건 답변 : 1건 25.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첫 발급 시의 업종인 742104는 세금감면을 그대로 받지만, 후에 추가한 741400은 사업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통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같은 업종을 창업할 경우엔 새로운 창업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님의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상황이라 조사관마다의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후에 추가한 741400은 감면을 못 받는 것이 맞지만, 우선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은행에서는 사업자번호가 중요하다보니, 업종 추가에 대해 따로 통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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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업의 성격, 업종, 창업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혹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 창업자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종 추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의 영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세금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정정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한 것만으로 갑자기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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