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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24년5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매
    2.24년9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위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안되나요?
    김*순 님
    조회 : 123건 답변 : 1건 25.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 위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이나 이후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2. 취득한 주택 중 어느 한 쪽이 신규분양주택(분양권)일 것
3.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매도등기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즉, 먼저 매매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중에 당첨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다가구2주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등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매매한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주택청약 사이트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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