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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5년 6월 20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새내기 창업자입니다.
    현재 운동지도로 809015(교육서비스업)코드로 등록하였으나,
    뒤늦게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를 알게되어
    폐업 후 924***(스포츠시설운영업)로 재창업시 위 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직 개원을 못해서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강*완 님
    조회 : 371건 답변 : 2건 25.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재창업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창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세분류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신규 창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8090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면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
    오로지 924305와 유사한 업종코드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고자, '재창업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2년 이내에 재창업하면 청년창업세금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 업종에 대한 내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세율이 다른 두 업종을 영위한다면, 영세율 세목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세율 한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세부 조건이나 적용 유무는 시기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세무서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보증제도와 같은 금융지원 제도나 청년창업농장 지원제도, 청년창업육성자금 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 제도도 있으니,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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