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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5가 이미 영업용 트림(택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트림 모델은 영업용 출고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차량을 실제로 개인택시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오닉5 일반 트림을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출고

    이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등록

    여객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예정

    해당 차량을 실제 유상 운송용(개인택시)으로만 사용할 예정


    이 경우,

    1. 차량이 출고 당시에는 일반 승용차였더라도,
    실제 영업용으로 전환 후 유상 운송에 사용하며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구매 시 제조사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 특히 일반 트림 차량도 역발행이 인정되는지,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부가세 환급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세무서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유사 사례에서 환급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이유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와 거절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이 사안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수 님
    조회 : 886건 답변 : 1건 25.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는 무관하겠습니다.

    2. 제조사를 상대로 역발행 하는 문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건가요?
    제조사는 대기업이고 이부분 좀더 상세한 상황파악이 필요하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잘 모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는 경우이지, 대기업은 이미 세법 검토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상대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창피만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이건, 이전으도 무료 상담 주신것으로 제가 답변도 드려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무료상담 하지 마시고 돈을 좀 투자해서 유료상담으로 받아 보실것을 권합니다.
    대기업과 상대하면서, 위 질문내용을 상대방을 설득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는 역부족인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도전환 자체보다는 사업장 등록, 매출 신고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엔 저희는 전문적인 법률및 세무상담 기관이 아니므로, 세무상담 기관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2.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택시운영자라면 역발행이 가능하나,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리고 역발행에 필요한 서류 및 조건 등에 대해선 세무서나 관련 법무 법인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3. 세무서에서 문제를 살 수 있는 부분이나 환급이 승인되거나 불승인된 이유 등 또한 세무상담 기관이나 법무법인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내용은 각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절차에 대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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