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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동안 발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입금내역이 실제 재배한 농산물이란걸 주문 받은 메모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가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나요? 이제부터라도 계산서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질*자 님
    조회 : 80건 답변 : 2건 25.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서 발급규정을 보내드립니다.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넵 적격증빙은 발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매입, 매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내역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나중에 세무 조사가 있을 경우 이러한 내역을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주문 받은 메모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받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내역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을 위한 충분한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계산서 발행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올바른 회계 절차는 중요하며, 세무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회계 관행을 지키는 것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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