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보다 안전한 방법이으로 증여세 부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을 일정기한 내에 상환하는 규정이 있고, 이자율도 상증법에서 정하는 표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금은 20년 내 특정된 기간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1.83%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계약만 하고 오래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경우에 증여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원금 상환시기를 무한정 뒤로 미룰 수는 없으나,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대게 10~20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는 필이 지급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한 1년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1년 이자 사이에 차이가 1천만원이 넘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83% 이상 이자율"은 그 기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형식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후 실제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과 이자율, 변제기일(특히 상환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세무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예: 계좌이체내역)을 갖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본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20년에 대한 변제기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 비교할때는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한 국세청의 펙트체크 부분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