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미출금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 여부는 해당 나라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특히 디지털 금액인 포인트의 개념과 그에 대한 법령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소액결제의 경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야 합니다. 따라서 글을 판매해 포인트를 얻었으나 출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출금 여부에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 이상 큰 경우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출금 시에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출금하는 순간에 세금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보통 실제 급여나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경우이므로, 출금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내부적으로 소득 정보를 파악하거나 판매자의 포인트 축적량을 파악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