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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7월 20일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개업을 하고 25.07.02월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제조업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1. 5년간 세액감면해택이 첫 개업일 기준으로부터 5년인건지? 세액감면을 받기시작한 연도부터 5년인건지?

    1-1. 첫 개업일 기준 5년이라면 전에 못받은 세액감면은 종소세 경정청구를 진행해하는건가요?

    2.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세액감면을 못받았고 최근에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는데 업종추가한날로부터 5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에 대한 지원이기때문에 기존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안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오*정 님
    조회 : 172건 답변 : 4건 25.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전자상거래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 업종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최초로 영위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1. 5년간 세액감면해택이 첫 개업일 기준으로부터 5년인건지? 세액감면을 받기시작한 연도부터 5년인건지?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2.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세액감면을 못받았고 최근에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는데 업종추가한날로부터 5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에 대한 지원이기때문에 기존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안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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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업종코드를 잘 선택 하셔야합니다.(ex 525101)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시작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감면대상인데 감면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2.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종 추가분에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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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하였다면, 감면대상업종을 추가해도 창업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1. 첫 개업일이 속하는 해 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1-1. 못받으셨던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하셨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창업은 새롭게 사업장이 생겨야 하므로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하신 업종이니
    다른 감면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기간은 재산세 등 국세의 감면기간으로, 개업 등록일로부터 5년이고 재산세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 업종에서는 종소세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세액감면을 못받았다면, 제조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그에 따른 세법적 평가입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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