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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9,20년도쯤에 전자상거래소매로 사업자 등록 후 그 해에 폐업을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이후로 사업자를 한번도 낸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매출이 없고,

    올해 19년에 등록한 사업자와 같은 종목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일까요?

    전년도매출이 일정금액 이하면 대상자인건 아는데 전년도 사업자가 없었을경우에도 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42건 답변 : 6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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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단순경비율로 확인됩니다.
    다만, 당기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상의 매출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신고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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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알려주신 내용으로 판단 했을 때

    25년 매출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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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알려주신 내용으로 판단 했을 때 25년 매출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가능 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해야 하므로 매출이 3억 이하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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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4년도 사업소득이 없으셨고, 25년 전자상거래업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추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없으셨던 것 또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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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및 폐업 날짜에 따른 과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나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과세 기간이 없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되어집니다. 단,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상황에서 1년 이상 폐업 상태였고, 이후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상황이라면 신규 사업자로 보면서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세무 실무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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