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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아내와 저는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음
    2. 제 명의로 구로구에 1주택을 취득후 현재까지 보유중
    3. 아내는 임신을 했고 예정일이 올해 11월 중순쯤임
    4. 이사를 위해 아내 명의로 영등포구에 추가 주택 매매계약(계약 6/20, 잔금(소유권이전) 10/31)
    5. 아기를 출산해도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 예정
    6. 아내 명의로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주택이 전세안고매매여서 1월10일에 입주 예정(현재 거주중 주택은 매매하지않고 전세 줄 예정)
    7. 이때 아내명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유*상 님
    조회 : 839건 답변 : 2건 25.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1.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 같은 세대로 법은 보지 않습니다.->아내분 명의 영등포구 주택 1채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2.출산일인 11월 직전 10.31.일에 주택 취득한다면 출산일 전 1년 내 요건 충족
    3. 입주 후 3년이상 실거주 하신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하는 임신부가 혼인상태에 있어야 하고 혼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임신부 혹은 배우자가 단독소유한 주택에 무주택자로서 최초로 입주해야 합니다.
3) 미취학 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경우로 해당 아동이 법정기간 내에 주택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4) 주택 구매 계약일시부터 주택 취득 과정을 거쳐 입주 일시까지 그 과정이 모두 취득세 감면 신청일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서는 아내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연금제도 및 주거지원정책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혼인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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