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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21년 7월 매수후 거주중
    b조합원입주권 24년 5월 취득
    3년이내 a매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조건입니다.
    c주택 25년 4/20일 계약 잔금일 8/2일
    a아파트 매도 25년 6월14일 계약 잔금일 8/1일
    a아파트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c주택을 주택수로 볼때 계약일로 보나요?잔금일로 보나요?
    임*호 님
    조회 : 140건 답변 : 2건 25.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c주택의 경우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자세한 문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관련서류 지참하셔서 재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a주택 b분양권에 대해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c주택의 취득시점인 8/2일(잔금일)을 c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며,

    a주택의 양도시기긴 8/1일에는 c 주택의 취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등 각종 세법상의 감면은
    그 요건의 충족을 엄밀히 따지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이번 대출규제 등으로 a주택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매매일 (8/1일)이 늦어지게되면

    비과세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됨으로,
    거래의 진행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상 'a 아파트'를 판매해도 1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인 'c 주택' 취득일부터 1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인 'a 아파트' 판매일까지를 연속성있게 집계하는 것입니다.

1) 'a 아파트' 취득일: 2021년 7월
2) 'b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2024년 5월
3) 'c 주택' 취득일(계약일): 2025년 4월 20일
4) 'a 아파트' 판매일(계약일): 2025년 6월 14일

만약 'c 주택'의 취득일을 계약일로 본다면, 'c 주택' 취득일 이후에 'a 아파트'를 판매했으므로 'a 아파트'의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c 주택'의 취득일을 잔금 일자로 봅니다면, 'a 아파트' 판매일은 'c 주택' 취득일 이후가 아니므로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을 위해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조건에 대한 판단은 복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특수한 경우나 예외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유관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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