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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등학교 수업 시간 중 경제 및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우드버닝 도마 만들기, 물통 꾸미기, 그립톡 꾸미기, 키링 만들기, 수세미 만들기 등의 물품을 만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한 후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 전액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약 1~2주 정도로 짧게 운영할 예정이며, 예상 판매 금액은 20만원~30만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기부 대상은 육아원, 노인시설 등이 될 듯 합니다.
    위 활동을 위해 담임 교사는 네이버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마켓을 개설하고, 마켓에 등록할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담임 교사의 명의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기부세 등의 세무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활동 자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활동이고, 예상 판매 수익도 소액이며, 교육과정의 일환 중 역할에 해당되기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그대로 전액 기부하는 데에도 부가세나 소득세 등의 세무 관련 문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의 방식이 계좌 이체로 이루어 졌을 때와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물품으로 기부를 하였을 때의 차이도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 바자회를 온라인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다른 부분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사 님
    조회 : 120건 답변 : 1건 25.07.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담임 교사의 명의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기부세 등의 세무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정도라서 사업자등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단, 여러명의 활동을 한 명의로 모으면 좀 커질 수 있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2.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개인 단독이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기부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 단순 학교 내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업적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세 :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소득세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판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액이 기부로 사용된 경우 소득세는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 기부세 : 기부금액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기부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 방식이 계좌 이체나 물품 구매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 청소년보호법, 저작권, 상표권 등의 법률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캐릭터나 로고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실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세금 규정은 복잡하므로, 교육 목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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