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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8년 7월 분양계약(고양시 덕양구-조정지역)
    19년 11월 준공
    20년 2월 임대계약(임차인 A)
    20년 4월 주택취득 및 임대개시(임차인 A),
    22년 2월 갱신계약(5%인상, 임차인 A, 갱신계약서 작성)
    24년 2월 임대계약(5%인상, 임차인 B 신규계약)
    26년 2월 계약기간 만료후 매도예정 인데

    이경우 22년 계약을 직전계약으로,
    24년 계약을 상생임대로 인정받아 실거주(2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취득전 임대차 계약으로 직전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24년에 임차를 한번 더 한 경우입니다.
    김*호 님
    조회 : 389건 답변 : 1건 25.07.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납세자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의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1. 22년 계약은 주택 취득 후 최초 임대 계약에 해당하여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2. 24년 계약은 직전계약 후 맺어진 계약으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3. 추후 2년을 다 채우시고 양도하실 때에
    1)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2) 직전 임대차 계약서
    3)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양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실제 양도시점에 상생임대차계약의 적용여부는
    실제 양도신고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을 통해 한번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상생임대는 주택을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세입자에게 취득 전으로 소급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임대차 (갱신 및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생임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임대하는 동안 계쏙 임차인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18년 7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년 11월에 준공된 주택을 20년 2월에 임차인 A에게 처음 임대하였고, 20년 4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임차인 A에게 계속해서 임대하였으나, 24년 2월에 임차인을 B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생임대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24년 2월에 임차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생임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8년 7월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상생임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경우만 상생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상생임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24년 2월에 임차인을 변경한 것이 상생임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생임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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