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기양도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기양도시 기간에 따라 60~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고려하시는 경우 10%가 가산되는 것은 맞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단기양도 중과여부 판단의 경우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104조 ②항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단기양도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은 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현재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신 경우라면,
단기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 의 누진세율)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양도시기, 거주기간 및 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적요에 대한 사실판단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상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세내역을 알수 없기에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사실판단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