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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싱가폴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183일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D7(주재원)비자로 한국에 와서 싱가폴 법인 지사를 설립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싱가폴 통장으로 받는 월급 1400만원
    싱가폴 통장에 남는 돈 700만원 (싱가폴 본사에 갈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싱가폴에서 쓸 돈)
    싱가폴 통장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 700만원 (한국 생활비 및 기타 자금)

    위와 같은 경우에, 한국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싱가폴에서 14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2024년까지 냈습니다.)
    1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DTA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이*웅 님
    조회 : 137건 답변 : 2건 25.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이시지만 183일이상 거주해서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된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제공으로 받는 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전체가 근로소득이구요.
    다만, 싱가폴에서 과세받은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 내용도 자세히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과세 +
    이중과세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비거주라고 판정하더라도(귀국일이 3년등 정해진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1400에 대해 신고해야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넣으시면 추가세액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있어 외국인의 소득세는 그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점수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3일 이상), 한국에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벌었거나
2.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소득을 창출한 경우 (총 소득의 15% 이상)

당신의 경우, 당신의 소득은 싱가폴에서 오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상황이므로 세무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과세방지 조약(DTA)은 한국과 싱가폴간에 함께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필요합니다. DTA는 국가간에 소득이 두 번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에 따라 당신이 싱가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세무자에게 문의하거나 한국의 세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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