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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는 부동산임대가 아니라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설계 및 건축비용 등을 지출한 이후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면, 설계 및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김*현 님
    조회 : 794건 답변 : 2건 25.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업종으로 하더라도 건축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업을 언제 추가하든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향후 변경하시려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그 후 발생하는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출한 설계 및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다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동산개발 업에서부터 부동산임대업 등의 부가세 과세 사업을 병행하시거나, 먼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후 건축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등에 관한 точ은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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