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갑작스런 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일시적 2주택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의 보유하신 주택과 새롭게 취득하신 주택의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자 시점이 다가구 계약시점인가요? 아님 잔금시점인가요?
> 종전주택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일인 24년6월이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며,
> 새로운 주택의 구임은 잔금일인 9월이 취득일이 됩니다.
2. 1주택의 비과세 구간은 잔금, 입주 후 2년인 26년 6월 이후가 맞나요?
> 1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진 않으나, 문맥상 내용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고려로 이해 했습니다.
> 종전주택을 24년6월 취득한 경우라면, 신규주택은 25년9월 취득으로
>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28년 9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과세가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증빙을 통한 검증없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내용이니, 향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가구 잔금 전 1주택을 부모님께 매매 혹은 명변 시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양도세 비과세 전인 경우)
> 물론 실제 증빙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실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미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자산변동이 필요하신 특정이유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소유권 변동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다가구 매입 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인 26년 6월 이후에 매도 시, 2주택 시 월세 세금 부과 / 매도시 1주택이 되면
월세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6년6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2주택인 경우 월세소득이 소득신고되어야 합니다.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을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