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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사업자는 부가세를 개별로 내야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개인대표로 있는 사업장을 공동대표로 변경 계획입니다. 8월부터 공동대표로 변경한다는 가정 하에 1~7월까지는 개인대표로 있었고 8월부터는 공동대표로 바뀐 사업장인건데요.

    이럴 땐 내년 소득세 신고시 8월부터 있었던 사업소득에 한하여 개별로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업장을 폐업 후에도 연대납세 의무가 남아있게 되나요? 폐업 후에 공동대표로 있던 a가 납부를 안 해버리면 b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레**ㄴ 님
    조회 : 265건 답변 : 1건 25.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개인별 수입금액을 안분할 경우에도 일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2. 부가세는 공동대표기간 중의 세금은 여전히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개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7월까지는 개인대표로 운영했고, 8월부터 공동대표로 변경했다면 그만큼의 분할된 사업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라는 것은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등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공동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도 그에 따른 세금납부 의무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3.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b가 그 부분을 대신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공동사업자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만약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b가 그 부분을 대신 내야 하며, 이후에 a로부터 그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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