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이자로 보면 증여로 볼 소지가 한층더 높아집니다.
2.17억원이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1천만원 미만일때 이자부분만 증여로 안보겠다는 말이지, 원금자체를 증여로 안보겠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국세청 팩트체크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 2.17억원에 대하여
세법에 따르면 부모님께 빌린돈에 대해서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 간 1천만원이 넘으면 "그 이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빌린다면 4.6%로 계산한 이자는 2천3백만원이므로
부모님께 1천3백만원 이상을 이자로 드리게 되면 차이가 1천만원 이하가 되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2. 원금에 대한 부분
217백만원을 빌리는 경우에는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 217백만원을 빌린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따질 때는
송금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임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빌린 돈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이자지급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2억원 이하의 작은 금액을 빌리는 경우에는 1.2% 또는 0.6%의 낮은 연간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이많습니다.

2.17억에 4.6프로 이자 계산하면 연이자 1천만원정도 입니다.

연이자 1천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17억이하의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말은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1천만원이하이기 떄문에 해당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지

빌려준 금액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 분할 상납이 없다면 금리설정을 해서 차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증여로 보는 경우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원금 상환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이자이면서 원금 상환도 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규정은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소비대차(차용) 할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는 4.6%을 기준 이자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역산한 2.17억이 됩니다.

2. 2.17억 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무이자도 괜찮다고 하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1) 특수관계인,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2) 때문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진행시는
법정차용증의 요소를 고루 갖추어 진행되어야하며,
실제 작성된 내역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이때 이자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는 경우
이자에 따른 대여자의 이자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집사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

요즘들어, 특히 올 초부터
한국부동산원 및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금출저소명 자체가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이 소명 과정에서 문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후속 조치로 세무조사로 연결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최초 진행시 증여성의 인식이 누락된 경우에도
향후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일정기간 내의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도 존재합니다.


작성한 질문을 토대로 간단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나,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택 취득시의 계약서 작성 이전단계부터
상담을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향후 절세를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이자로 해당 금액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자가 없기에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