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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계 회사, Individual contractor 형태로 1년 계약직
    (한국의 계약직과 외국의 계약직 개념이 다름)
    급여 기준 통화: USD
    1년 고정 급여 지급
    기타 복지는 없음
    한국에 법인이 없는 외국계: 보험 등 계약자 개인이 직접 처리 필요한 상황
    본인: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뭐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아래 소득 기준에 따라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해서요.

    연봉 8.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24%, 8.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의 35%(거의 몇 천만 원…)를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위 금액들이 상한 선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 세율만큼 내야 하는 건가요?

    3. 위 세율이 아니라면 매년 5월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4.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유리할까요?

    5.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6. 해외로부터 잡히는 소득을 바탕으로 제 지역가입자보험료 금액도 변경될까요?
    * 님
    조회 : 191건 답변 : 2건 25.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외국인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해도 사업소득이 프리랜서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도 아래 소득 기준에 따라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해서요.

    연봉 8.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24%, 8.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의 35%(거의 몇 천만 원…)를 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위 금액들이 상한 선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건 오해십니다.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 관련 대응비용)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비용을 어떤방법으로 차감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장부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해 주고
    장부를 안하는 무기장일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 세율만큼 내야 하는 건가요?
    --> 위와 같이 오해가 있으십니다.

    3. 위 세율이 아니라면 매년 5월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3.3%는 받는 단계에서 떼는 임시적인 세금일 뿐 그게 전체를 결정하는 결정세액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은 위 1번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산출하고, 거기에다 3.3%떼놓은 세금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4.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유리할까요?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독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1200만원 --> 3600만원)

    5.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 대표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6. 해외로부터 잡히는 소득을 바탕으로 제 지역가입자보험료 금액도 변경될까요?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이 신고소득은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세법상 소득세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다섯 개의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대가 맞습니다. 이는 상한선이 아니라 해당 금액 범위에서의 세앨 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하며, 연간 총 소득에 따라 그 세액이 결정됩니다.

3. 프리랜서 개념을 적용하면 매번 지급받을 때마다 소득세 3.3%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유무는 계약자 세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처리가 쉬워질 수 있지만, 특별한 장점이나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5.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고용센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험기간과 보험료납부일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6.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을 받은 국가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안내이며 실제 세금 처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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