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사례A) 본인명의 1주택 소득, 타인명의 전대받은 1주택 소득
1. 본인명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국민주택기금 등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3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유무에 따라 종전보다 간편하게 비과세 적용됩니다. 물론 임대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 전대받은 주택은 '영위하는 사업'과 연결된 수익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과 연결된 목적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 본인명의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대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사업의 의의가 있을수록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주택과 전대 받은 주택이 둘 다 주택임대소득으로 따지면, 1주택과 2주택의 과세는 별도로 적용되며 각각의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례B) 무주택, 전대받은 2주택 소득
1. 보통 전대받은 주택의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전대받아서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과세는 사업소득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세무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