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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거래에 있어서 이자의 과소지급에 대한 증여세 평가는 차입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법정이율'인 연 4.6% 이상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는 한도(과소지급이자 1,000만원 미만)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억 8천만원에 연 0.1%의 이율이 적용될 경우 연 이자는 180만원이며, 이는 법정 이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 이자인 약 827만원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율 적용은 법적인 최소한의 이자율이므로,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시장 이율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실제 대출계약 및 이자 지급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0.1%의 이율 적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낮은 이율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적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입금의 크기, 대출 기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거래는 복잡하고 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책임 등 세무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