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한 대상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 의무 위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산 가입자들이 대상이고, 법적 조치는 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 법정 기일내 납부 안 할 시 이행강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유예 상태에서 3.3 프리랜서로 전환하였고, 소득신고에 따라 납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니,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의 미납금을 요구하며, 이를 지체 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원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