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대한민국 부동산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출처소명'이라고 하며, 증여금, 차용금 등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입자와 차주간의 관계와 차입금의 가용성, 즉 현금화 가능성에 대한 증빙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친외삼촌이나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 내역 등)와 이자 납부 의무 등 이행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억 이상의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개인 간에 1억 이상 대출 시에는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직접 증여받은 자금과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 2. 친외삼촌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출처소명서류를 준비하시고, 3. 차용증에 이자 납부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차입자와 차주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