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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를 인수 한 후

    전 대표자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는 돈이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나요?
    김* 님
    조회 : 214건 답변 : 4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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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권리금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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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받는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급한금액을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했다가 5년 간 무형자산 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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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권리금 개념)은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을 돈주고 사온 것으로 취급하고,

    가게 전체를 포괄적양수도한 것으로 보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양수도라면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전 대표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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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로열티 명목의 지급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없이 단순 이체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세금 신고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열티 지급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전 대표자가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특정 지식이나 기술, 상표 등을 제공하길 원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열티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볼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세무적으로 승인되는비용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혹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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