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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상황]
    - 남자가 혼인 전, 생애최초로 아파트 구입(성동구, 9.7억)
    : 아파트 구입금액 중에 빌라 매도금액을 차용 받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여자는 혼인 전, 빌라 반전세 매도
    : 빌라 매수자에게 10월 초에 잔금을 받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던지, 1달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 혼인신고를 빌라 소유권 이전 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하기 전 까지 차용에 대한 원금+이자를 지급할 계획

    [질문사항]
    1. 만약, 아파트를 5:5 공동소유로 한다면, 혼인신고 하면 빌렸던 금액(빌라 매도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1. 이렇게 했을 때,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 후, 월급을 한명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월급을 어느 한쪽의 통장으로 모두 넣고 상대에게 생활비를 각출해 주는 형식으로 했을 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월 약 800~900만원 수준입니다.)

    3. 서로 수입이 비슷한 프리랜서와 직장인인데, 이 경우 현금/카드 등의 사용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세제혜택이라던지 이점이 있을까요?

    A****n 님
    조회 : 422건 답변 : 2건 25.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면제하는 계약을 하면 되겠으며, 상환을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2. 생활비로 관리하는 것은 생활비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몰아서 사용하는 것의 특별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 아파트 5: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자 자금이 이동했으면 세금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생활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현금/카드 사용이 사업성있으면 프리랜서, 사업성이 없으면 직장인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아파트 5:5 공동소유 사항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간의 금전적인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기존에 빌렸던 돈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꼭 혼인신고까지 완료된 이후에 해당 돈을 상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월급을 한쪽 통장으로 모아두고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 세금이 중복으로 붙건 혹은 증여세가 붙을 우려는 없습니다. 혼인이 되면 배우자와의 거래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이 비슷한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한 쪽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소득세 드는 부담이 줄어들며,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등급 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금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에 따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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