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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엄마가 제 명의로 2억의 전세보증금 계약이 이번에 끝나서 잔금을 다 치룬상태입니다.
    5월 초에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았고
    7월 초에 일부 1억 5천 4백만원 계좌로 받고 나머지 2천 6백만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현재 엄마와 금전관계가 좋지 못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차용증 준비도 못한 상태인데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님
    조회 : 106건 답변 : 1건 25.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방법과 빌린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어머님과 협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증여하는 방법은 2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약 2천만원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녀의 자금으로 당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비거리가 없고, 자녀가 차후에 지는 부담도 없습니다.

    빌려주는 방법은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낮은 이자율(예: 연 0.6% 또는 1.2%)로 빌리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이유는 2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녀가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자금출처 소명 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자녀가 나중에 결국 2억원을 부모에게 갚아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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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귀하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총 2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간 증여비율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며,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30%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5%
- 5억원 초과: 50%

증여세는 대체적으로 추계납세의 방법을 취하며, 증여세 납부는 매년 5월 31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즉시납세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방법 중 하나로는 비실명 거래가 있습니다. 비실명 예금, 적금 및 수표를 활용한 증여 과정에서 증여의 의사 및 증여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간 총 증여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2년 이상 본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실명 거래는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에 알맞는 상황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것은 본인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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