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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고,
    구입 자금과 대출 상환은 부부가 함께 부담했습니다.
    다만, 등기 및 대출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구입 자금 및 대출 상환 분담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2. 해당 내용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만약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 증여 공제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170건 답변 : 3건 25.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단독명의이지만 구매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이고
    배우자공제 6억원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배우자공제6억이하이면 증여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안해도 되며,6억초과되면 신고대상이며 초과분에 대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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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단독명의로 명의 설정하신경우,
    상대 배우자로부터 흘러들어온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이전의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공제금액이 적용되니,

    해당 금액 이내에서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나 가족 간의 돈 주고받기는 일상적인 것이므로 모두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구입 자금 및 대출 상환 분담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증여로 판단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판단 여부는 해당 상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하게 됩니다.

3.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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