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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조정지역으로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3주택인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23년취득)가 직장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그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기를 칠때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인가요??
    이*금 님
    조회 : 121건 답변 : 3건 25.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이고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 납부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분양권(비조정대상지역) 포함 2주택으로 보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에 해당합니다.
    2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세대분리하고 1주택을 가지고 나간다면 일반세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내용이 좀 불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떼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말이 조금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나,
    취득세의 중과기준은 등기당시의 주민등록기준을 참고하니

    취득세 중과가 고민되신다면
    타지역으로 세대분리하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녀분이
    아파트 등기일 전 세대분리가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증빙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 분리 후에 대지 권 등기를 하는 경우, 세대 분리 전에는 부모 이름으로 2채, 자녀 이름으로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세대 분리 이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등기를 하는 경우, 자녀의 세대는 주택이 1채, 부모의 세대는 주택이 2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전후의 주택 보유 현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세무사,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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