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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평생 무직인 사람이 갑자기 풀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것도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자금출처조사할 때 대상자의 계좌가 깨끗하면(몇년간거래내역이없음)
    가족으로 조사가 확대 되나요 아니면 취득한 재산 만큼 증여 추징으로 마무리 되나요?
    무*자 님
    조회 : 1419건 답변 : 3건 25.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대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에도 포함되고요.

    다만 차량구매비용이 증여공제범위안에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당국이 실시간으로 개인의 계좌내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출처조사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할부는 대출이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가족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법률을 통해 정해진 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분 또는 취득으로 이루어집니다.

1)무직인 사람이 갑자기 풀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게된다면 의심거래로 간주하여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자금출처조사 시 대상자 계좌에 거래내역이 없다면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해당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나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이나 관련 있는 자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조사의 정확한 방법이나 대상 등은 그 시점의 사회적 상황이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추징 문제는 해당 재산을 가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산의 출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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