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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B,C라는 재산에 대해
    계모 A
    자녀 B,C
    라고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났을 경우
    취득세는 각자 상속 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A+B+C/3 에 대한 금액을 각자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원 님
    조회 : 212건 답변 : 2건 25.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취득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분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12.27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상속새의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나,

    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 별로
    각자가 취득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각자 a b c 개별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모 A가 B와 C에게 각각 1/2씩 재산을 상속해주었다고 한다면, 각자의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마다 상속받은 재산이 다르므로 취득세는 각자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 상황 등 세부적인 사안이 포함되므로, 취득세 계산은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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