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
시공사가 인건비나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에 사용한 비용은 시공사도 세금계산선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피할 수 없지만
자재구입이나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시공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비용은 저에게 돌아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해서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는 건설업 면허 유무에 상관없이 면세입니다. 시공사->시행사에게는 부가세가 불포함된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2.. 하도급업체->시공사 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 하도급업체 역시 관련분야 면허가 있어야 면세입니다. 무면허하도급업체->시공사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자재납품업체->시공사 자재납품은 과세항목이 맞아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 보유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시행사 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가 공급하는 것은 면세가 됩니다. 다만, 내가 공급받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부담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면세업자에게 공급하든, 과세업자에게 공급하든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사업에 하청하는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소방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사 등은 면세입니다.

2.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부가세를 포한한 금액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